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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절하정책의 시행과 관련된 문제들
일반적 고려 사항
- 경제구조, 국제거래구조, 현재 경제상태 등을 파악한 후 평가절하정책을 사용해야 함
- 예를 들어 평가절하 정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탄력성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므로 수출 및 수입의 가격탄력성을 잘 파악해야 함
- 또한 이러한 정책효과가 발생하는 시차에 대한 고려도 필요: J-커브 효과, 환율전가효과, 교두보 효과 등 고려
탄력성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추가 고려 사항
- 평가절하는 비교역재 산업에서 교역재 산업으로의 소득재분배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: 스톨퍼-사뮤엘슨 정리
- 평가절하는 교역조건을 악화시켜 국민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무작정 평가절하에만 의존하기는 어려움
- 평가절하와 인플레이션 간의 악순환 고려: 평가절하로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수출단가 상승에 따라 수출이 둔화되므로, 경상수지에 미치는 악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또 평가절하해야 하는 악순환
- 잦은 평가절하를 사용하면 환투기(foreign exchange speculation)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
-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평가절하를 실시할 경우 평가절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고 통화전쟁(currency war)만 유발
개발도상국에서의 평가절하
평가절하 직후 경상수지 악화 우려
-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입품의 대부분이 원자재 및 자본재가 많아 수입품의 가격탄력성이 낮음
- 또한 수출품도 대부분 1차산품이어서 수출품의 가격탄력성도 낮음
- 평가절하정책을 수입규제 완화조치와 병행해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이런 경우 수입규제조치때문에 현실화되지 않았던 묵시적 적자(implicit deficit)가 현실화되어 경상수지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
평가절하 직후 경기후퇴 우려
- 평가절하가 예기된 경우, 평가절하 이전에 투기적 수요가 늘고 이후에는 오히려 수요가 감소할 수 있음
- 평가절하로 인해 수출산업으로의 소득재분배가 발생: 개발도상국에서 수출산업과 관련있는 기업 및 대지주의 한계소비성향이 낮고 다른 분야 종사자들의 한계소비성향이 높다면 경제 전체의 총수요가 감소할 수 있음
- 거대한 외채를 지고 있는 경우 평가절하에 따른 외채상환부담이 증가해 총수요 억제 가능
-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재 가격의 인상으로 국내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실질통화량이 감소해 경기 둔화 초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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