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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경
- 평가절하의 경상수지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고 대내 및 대외균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 할당 방법 설명
- 두 가지 가능한 정책: 총수요관리정책(재정정책), 환율정책
- 통화정책은 별도의 독립적인 정책으로 간주하지 않음: 환율정책에 반영되었다고 가정
- 추가적인 가정: 자본이동이 없고 국내가격이 경직됨
대내·대외균형의 달성
기본 모형
대내균형: 𝑌=𝐴+𝐵𝑃, 𝐴≡𝐶+𝐼+𝐺 (5-10)
대외균형: 𝐵𝑃=𝑋−𝐼𝑀 (5-9)
- 이를 가능한 정책수단(재정정책 G, 환율정책 E)과 내생경제변수(소득 Y)를 반영해 표시하면 다음과 같음
대내균형: 𝑌=𝐴(𝐺,𝑌)+𝐵𝑃(𝐸,𝑌), 𝐴_𝐺>0, 𝐴_𝑌>0, 〖𝐵𝑃〗_𝐸>0, 〖𝐵𝑃〗_𝑌<0
대외균형: 𝐵𝑃=𝑋(𝐸)−𝐼𝑀(𝐸,𝑌), 𝑋_𝐸>0, 〖𝐼𝑀〗_𝐸<0, 〖𝐼𝑀〗_𝑌>0
- 재정지출의 증대는 수요를 증대시켜 총지출을 증가시킴
- 환율상승은 경상수지를 개선시키고, 또한 이를 통해 총수요를 증대시킴
YY선과 BP선 도출
- YY선 도출: (5-10)식을 이용해 대내균형을 나타내는 정책조합인 YY선 도출
- 재정지출(G)을 늘리면 총수요(A+BP)가 총공급(Y)을 초과하므로,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율(E)을 하락시켜 총수요의 일부(BP=X-IM)가 감소되도록 해야 함: 즉, YY선은 (G,E) 평면에서 우하향
- BP선 도출: (5-9)식을 이용해 대외균형을 나타내는 정책조합인 BP선 도출
- 재정지출(G)을 늘리면 총수요증가를 통한 소득 증대로 수입이 증가해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므로,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율(E)을 상승시켜 경상수지가 개선되도록 해야 함: 즉, BP선은 (G,E) 평면에서 우상향
종합균형의 달성
- 대내균형(YY선)과 대외균형(B)선이 만나는 Q점 도출: (5-10)식을 이용해 대내균형을 나타내는 정책조합인 YY선 도출
- YY선 좌측은 총수요<총공급, 우측은 총수요>총공급
- BP선 좌측은 경상수지 흑자, 우측은 경상수지 적자
- 종합균형이 아닌 경제 상태는 네가지 국면으로 나타나는데, 경제정책의 문제는 각 국면의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켜 종합균형인 Q점으로 이동시키는가의 문제
- (그림 5-3)

경제정책의 방향
다양한 사례: (그림 5-3)
- a점의 경우: 국제수지 적자와 실업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환율을 올리고 재정지출(G)을 증가시켜야 함
- b점의 경우: 국제수지 적자와 실업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환율을 올리지만 재정지출(G)은 감소시켜야 함: 이 경우 대내불균형이 크지 않아 환율상승에 따른 총수요 증대만으로도 대내불균형 조정이 초과달성될 수 있으므로 재정지출을 감소시켜야 함
- c점의 경우: 대내균형이지만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환율을 올리고 재정지출을 증대시켜야 함: 환율만 상승시키면 𝑐^′으로 이동해 종합균형 달성 안됨
- d점의 경우: 국제수지 흑자와 실업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출만 증가시키면 됨
몇 가지 결론
- 종합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은 경제가 처한 상태에 따라 달라짐
- 종합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환율정책을 모두 사용해야 함: 극히 예외적으로 한 정책만으로 종합균형 달성 가능한 경우도 있음
- 일반적으로 경제정책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수만큼의 정책수단이 필요함: Tinbergen의 원리
- 만약 가능한 정책수단의 수가 정책목표의 수보다 작을 때에는 정책목표의 일부를 포기해야 함: 가정 덜 고통스러운 결정을 선택해야 함
경제정책의 배정
가장 이상적인 방법
- 불균형 상태를 완벽히 파악해 종합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지출 규모 및 환율상승 크기를 정확히 계산한 후 동시적인 정책집행을 통해 직접 종합균형으로 이동
-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집행이 불가능해 각기 다른 정책을 각기 다른 정책목표에 배정
일반적인 정책 배정
- 환율정책을 대외불균형 조정에, 재정정책을 대내불균형 조정에 배정
- 환율정책이 대내균형 달성보다 대외균형 달성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전제: BP선의 기울기가 YY선 기울기보다 완만 (기울기 절대값 기준)
- 최초의 경제상태가 a점인 경우, 환율정책을 대외균형에 그리고 재정정책을 대내균형에 배정하면 i, j, h 점 등을 거쳐 종합균형 달성
- 그러나 반대로 배정하는 경우, l, m, n 정 등을 지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됨
- (그림 5-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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